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5909억원을 매각대금 예상액으로 잡아 미리 도로건설 예산에 편성했다”며 “하지만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에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대금 5909억원을 포함했으며, 이 부분은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에 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건설 사업장별로 예산 부족분만큼 공사 자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분매각 예상액을 섣불리 예산에 반영했다가 애꿎게 도로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도 예상 매각대금으로 7393억원을 편성한 상태여서 예산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