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특위, 감독기관 '유명무실' 질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 감독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관보고에서 특위 위원들은 감독당국이 부실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비리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2분기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하고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며 “이 같은 대량 발행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지난 2월15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이전에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대책회의를 두차례 가졌다”며 “이로 인해 영업정지 방침이 부산저축은행 측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비리 의혹들을 잇달아 폭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국내에서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개발, 전남 신안리조트, 대전 관저아파트, 시흥 납골당 사업은 모두 인허가를 받기 어려웠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전 정권시절인 2005~2008년초 추진된 사업들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문환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캄코에어포트 명의로 600억원대 자금을 조성, 국민은행 테헤란지점과 리버타운 지점에서 각각 출금했다”며 “특히 리버타운 지점에서 출금된 41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기관보고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