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폭우 피해지역 '재난지역 선포' 촉구

(아주경제 정경진·박재홍 기자)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승덕(서울 서초을) 의원은 28일 "현재 우면산 지역에만 만 가구 이상이 침수 된 상태"라며 "국가 재난사태 상황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전 인력이 총 동원돼 피해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면서 "우면산 지역은 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폭우가 온다면 산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국회의원도 지난 27일 기습폭우로 피해을 입은 인천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고 200mm의 폭우가 내린 인천 및 경기 지역 중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가구당 100만원씩의 위로금 성격을 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초을과 인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이었던 지역 의원들은 피해방치 대책 마련과 상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이종구(강남갑) 의원은 "서울시당 차원에서 수해복구 및 피해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혜훈(서초갑) 의원은 “현재 지역 내에 피해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에 따라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선포는 피해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이번 호우 피해상황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도 27일 호우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피해를 조사해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인 경우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맞춰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