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銀 피해대책 모색"…뒤늦게 '한 목소리'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민주당이 저축은행 자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한 예금자 구제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나라당도 관련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가 핵심 증인채택 여부와 계속되는 폭로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자 뒤늦게 피해자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27일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 구제 대책을 논의했다.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환수한 과징금ㆍ벌금, 은닉재산 환수금 등으로 ‘손해배상 특별펀드’를 조성하는 피해자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정부도 피해자 보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그 원칙 위에서 일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현행법 내 대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4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실상 예금 피해액 전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이 지난 5월초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현행법 테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구제 재원을 환수금 등으로 명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수 실효성 등이 미지수여서 선심성 대책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폭로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사업에 턴키방식으로 대출한 3538억원 중 1400여억원이 증발했다”며 “증발된 돈은 한국과 현지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고 비자금으로 은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보해저축은행 및 삼화저축은행의 금융 브로커인 이모 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검찰에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이씨는 이명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윤모 전 IBK캐피탈 감사와 조카사위 전종화씨 등과 함께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한 의혹이 있으며 보해저축은행에서만 20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았다”면서 여권 고위층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