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캔터 "부채협상 옵션은 단 3개"

2011-07-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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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하원 베이너안 아니면 상원안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에릭 캔터 미국 하원 원내대표(공화)가 정부 부채 상한 증액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안, 아니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안 등 세 가지 밖에 없다"고 밝혔다.

캔터 원내대표는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디폴트를 막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표를 각각 던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혀 암운을 드리웠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방안은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정부 적자를 줄이면서 당장 정부 부채 상한을 1조 달러만을 늘리는 내용이다. 또한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6개월 안에 추가로 상한을 늘려야 할 경우 추가 지출 삭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상원안에 반대하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조차 베이너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다음주 초로 성큼 다가온 디폴트 시작 예정일(8월2일) 안에 의원들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의원들이 이 안에 반대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오는 28일 하원에 상정될 이 법안에 대해 짐 조단(오하이오) 공화당 연구위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건데 베이너 의장의 안에 공화당 의원 218명(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수)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에 의해 만들어질 위원회가 균형 예산을 위해 분명히 세금 인상을 권고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베이너 의원은 약 170명으로 추정되는 하원 공화당 보수 그룹의 수장격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티파티 옹호론자인 알렌 웨스트(플로리다) 의원은 "100% 찬성하지는 않지만 베이너 의장의 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8월2일 디폴트 시한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인위로 만든 날이라고 주장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그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법안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위기감은 가시질 않고 있다.

한편 베이너 의장의 법안이 추정했던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적자 감축 내용이 실제는 1조 달러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의회 예산실에서 법안 내용을 재차 손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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