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물자 공급에 中企 참여 확대키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방산물자 공급, 해경함정수리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늘리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인력 및 경영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의 사회적기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표준모델을 확산하는 등 자생력을 강화하고, 나들가게를 지역방범센터로 활용하는 등 골목상권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크루즈관광 등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고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삶의 방식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 수요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제1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25건) ▲전통시장·골목상권 자생력 강화(12건) ▲관광산업 활성화(27건) 등 총 6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6개 추진과제 총괄표> 출처 : 기획재정부

◆中企·소상공인, 방산물자 공급 판로 확대

우선 정부는 군사 전략상 중요한 물자는 '안보 전략물자'로, 시장 조달이 가능한 물자는 '일반 방산물자'로 이원화하고 방산물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방산물자를 납품할 경우, 자체 제작시 이윤율을 기존 4%에서 3%로 낮추고 외주 가공시 이윤율을 1%에서 4%로 확대하는 등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대기업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외주 가공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지역 중소 수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해경함정의 기준을 소형함정(50톤 이하)에서 모든 함정(약 290척)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항목을 평가할 때,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기본점수(2점)을 부여해 대기업 보다 쉽게 만점(5점)을 획득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근로·경영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대학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학과를 정원외로 신설하면 정부가 설치·운영비의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계약학과'를 확대하는 등 '선(先) 취업-후(後) 진학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재직한 사람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특별전형 상한을 기존 2%에서 7%로 확대 고등교육 수혜범위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주체(현행 사업주 조합)에 산업단지공단과 입주자 대표도 추가하고 국·공립이 아닌 직장어린이집도 산단 녹지구역내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들가게가 '지역방범센터'로 변신…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100곳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연말까지 성공사례를 발굴, 표준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객 및 점포관리 등을 컨설팅해주는 경영개선 전문가 풀(pool)에 퇴직한 유통분야 최고경영자(CEO)를 더 포함시키로 했다.

뉴타운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범위도 주차장과 아케이드로 확대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과천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8월 한달간 중앙청사와 대전, 광주, 제주까지 임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골목상권에 위치해 소비자와 직접 자주 접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나들가게'가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활용해 밀착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나들가게 내에 경찰청의 신고시스템과 연계된 '원터치 신고프로그램'을 설치, 지역방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이색적인 방안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제주·여수항의 크루즈 부두를 확보하고, 인청항도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업의 국내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장소나 주변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고, 관광지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할 경우 초기화면에 관광안내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앱'도 개발·보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삶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4대강 수변 공간에 벤치·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학교' 등 체육·문화예술 체험플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12년까지 총 3만명의 저소득층이 무료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18일 국정토론회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총 170개의 정책과제를 취합했다. 이중에 부처간에 이견이 있고 덜 시급한 과제를 제외한 108개 과제를 선별, 조기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30개 과제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미리 반영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66개 정책은 나머지 78개 가운데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8~5제) 등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5개 과제는 별도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