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서울 중구 등 4개구, 경기 안산·화성·광명시 및 고양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을 선정해 전기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62곳 중 98곳(60%)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38곳, 숙박·목욕장업 28곳, 유치원 14곳, 단란·유흥주점업 12곳 등의 순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에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할 때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결과 고압가스 관련 검사를 위탁받은 민간검사기관 63곳 중 32곳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민간기관과 소속 검사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