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관계 천안함 이전으로 회복 합의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한중 양국이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사태 이후 어색해졌던 군사관계를 회복시키고, 고위급 군사대화 등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베이징 '8·1청사'에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함께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군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준에 걸맞게 확대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히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군사분야 교류확대와 지역 안보정세 평가, 재난구호 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조속 체결,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활동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언론보도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합의사항 이행의지를 과시했다.

양국은 한국의 국방차관과 중국군 부총참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전략대화’를 개설키로 하고 첫 번째 회의를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매년 상호 교환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이 협의체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적 협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전략대화 채널이 연례화 되고 군사교육 교류가 정례화되는 것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양국간 교류 수준에 걸맞은 군사 교류 수준으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2005년 중단됐던 위관ㆍ영관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군사교육 교류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는 인민해방군과 낙양 군사어학원 등에 24명의 장교를 연수토록 했으나 2005년부터 중국 측의 요구로 중단됐다”면서 “우선 그때 중단된 낙양 군사어학원 연수 등을 그때의 수준으로 내년부터 재개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적 규모의 재난구호 상호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해 구호 활동 과정에서 협력과 상호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주의적인 재난 구호,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 장관은 현 남북관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상과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위협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표명한 다음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이었고, 이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을 방지하는 확약이 있어야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기인한다.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과 모험을 감행한다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우리가 대응능력을 갖추고 훈련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량 국방부장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 대해 진지하게 잘 들었다”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 측의 피해에 위문과 동정을 보낸다. 한국 측의 자제 노력은 정세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비롯한 동북아 발전에 대해 양국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면서 “특히 한반도의 핵문제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량 국방부장은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방식과 통로를 통해 북한을 설득할 것이다. 중국의 역할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양측이 자제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면서 “한ㆍ중은 합의 내용을 노력해서 실천으로 옮기고 양군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언론보도문에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 사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