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인권법 이견… 6월국회 무산 위기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6월 국회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민생현안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토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오늘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서 자기들이 낸 북한민생인권법과 병합심사를 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의 민생법은 북한지원법으로 성격이 달라 병합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생법 내용을 현재 법사위에 가 있는 북한인권법 8조 `인도적 지원’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최고위는 별도로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해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합의 때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맞바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상정이 안 되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병합심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으니 당연히 북한인권법과 병합심사를 해야 한다”며 “갑자기 북한인권법만 잡고 해야 한다고 하니 지난번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문안이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한미 FTA 및 민생현안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도 미뤄졌고 심지어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