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포럼> “자발적 리콜, 기업 신뢰 높인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국내외 자동차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구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면서 선진국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원의 주요인 중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또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용 안전장치 기준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자동차 관련법도 소비자 및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최근 변화는 소비자 안전과 리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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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리콜 상황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국내외 메이커의 리콜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여러 요인으로 무상 수리와 리콜이 혼재돼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리콜 증가가 활성화 되고 있다. 실제 2008년에는 국산차 17종, 9만7878대가 리콜 됐다. 수입차는 22종, 8108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과 무상 수리의 정의

이처럼 리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무상 수리와 리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크게 ‘안전의 문제냐’, ‘품질의 문제냐’로 구분된다.

리콜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이 그 결함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하는 행위이다.

무상 수리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품질개선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해주는 것으로 리콜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콜은 다시 강제적 리콜과 자발적 리콜로 나뉜다.

강제 리콜은 정부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결함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제작결함을 심사한 뒤, 제작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것. 리콜을 해야 할 사례가 발생했는데 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시한다. 안전기준에 미흡하면 해당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자발적 리콜은 자동차를 만든 제작사가 애프터서비스(A/S) 과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결함을 발견한 뒤, 리콜을 해주는 것이다. 이때 제작사는 정부에 리콜 사실을 신고한다. 지난해 현대차가 국내와 북미시장에서 리콜 조치를 내린 신형 쏘나타의 도어록 문제 등 대부분의 리콜은 자발 리콜로 분류된다.

◆도요타 리콜 사태의 교훈

리콜의 중요성은 도요타 사태가 잘 보여 주고 있다.

부품의 가격과 품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소홀, 글로벌 소싱에 따른 철저한 검증 절차 적용의 한계 등이 드러난 도요타 리콜 사태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품질 강화 계기와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또 과도한 부품 단가 인하와 해외 현지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점검의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리콜은 최고 품질의 차량에도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리콜 판단이 중요

완성차 입장에서 리콜문제를 다룰 때 다음 내용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를 배려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적극적인고 공개적인 초기 대응 △국내의 소비자들의 상대적인 피해 의식과 차별 대우에 대한 인식 △본격적인 보행자와 소비자 시대로의 진입 등이 그것.

또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 배양 △안전 관련 정보 적극 홍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연대 △선진 외국 사례 벤치마킹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도 리콜시 중요 사항이다.

◆미래의 과제는

세계의 자동차 산업은 소비자 중심과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사고 전환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우선 소비자 단체는 자동차 안전장치 등 소비자의 신차 구입을 위한 정보제공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 기관의 연대를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중대 결함, 급발진 등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완성차 업체들의 리콜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하다. 국내외 자동차 기준에 대한 공통된 인식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마인드‘도 국내 기업들이 되새겨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