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뉴타운 후폭풍...‘타운돌이’ 운명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2008년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은 곧 당선’을 의미했다. 서울지역 48개 지역구서 27명의 금배지가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서울지역 뉴타운 지정구역 237곳 중 205곳은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2007년 4월 이후 뉴타운이 추가 지정된 것은 한 곳도 없었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큰 덕을 본 ‘뉴타운’이 헛공약이 된 셈이다.

뉴타운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민의 원성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면서 내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부메랑이 돼 차기 대권주자나 의원들을 칠 가능성이 커졌다.

헛공약을 남발한 의원들에게는 ‘(뉴)타운돌이’로 비아냥 섞인 별칭이 주어진 상태다. 본지는 타운돌이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운명을 맞을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서울, 경기 등 50여 곳의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표류하고 있다.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차기 대권 잠룡과 의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기 50여개 뉴타운 ‘지지부진’
　
　1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26개 뉴타운 지구에 총 274개 구역이 있다. 이 중 재정비촉진구역이 199개, 존치정비구역이 24개, 존치관리구역이 51개다.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 착공을 한 곳은 시점지구 3곳(은평, 길음, 왕십리) 등 10개 지구에 불과하다. 2002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10년간 착공률이 한자릿수(3.65%)에 머문 상태다.
　
　뉴타운 사업의 극심한 부진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 뉴타운 내 비교적 사업 속도가 양호한 촉진구역에 비해 70개가 넘는 존치지역은 개발은 늦어지는데 건축제한만 받아 지역민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 존치구역은 최대 3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도내 23 지구에서 뉴타운을 추진했지만, 군포 금정지구와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에서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최근엔 김포 양곡도 도내 뉴타운 지구에서는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산지구는 지구지정 해제를 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18개 지구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 크고 작은 법적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규제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뉴타운 건설이 잘 이뤄지는 곳은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여권 ‘재개발.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대책마련 ‘부심’
　
　이같이 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집권여당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할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형 아파트 선호 추세가 확산되면서 45평을 25평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극 검토의사를 밝혔다고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임대주택 비용 인상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간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사들이는 임대아파트 매입비용이 ㎡당 97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매입비용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TF를 구성키로 약속하고 국토해양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몽준.김문수 ‘직격탄’...오세훈 ‘책임 덜해“
　
　여권의 대책 마련에도 주민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뉴타운을 공약하고 추진했던 대권 잠룡들은 곤경에 처했다. 이들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켜져서다.
　
　우선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헛공약’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3월27일 18대 총선 출정식을 가진 자리에서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서울 26개 뉴타운 중 오 시장의 재임 기간 중 선정된 곳은 창신.숭의 지구 단 1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거짓 공약을 했다”고 고소까지 당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 측은 “법적인 문제도 끝났고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뉴타운 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지가사 애초 뉴타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택경기 침체와 실현가능성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하기만 하면 모두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준 점도 뉴타운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해 정치적, 정략적으로 추진돼 곳곳에서 주민갈등과 행정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나마 ‘뉴타운 부메랑’에서 자유롭다. 18대 총선 직후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고 못박아 “혼자만 살려는 것이냐”는 여당 의원들과 맞서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뉴타운과 관련, “추가 지정에 관한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고 뉴타운 보다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서울에서만 20여명이 뉴타운 공약으로 총선에서 당선됐다”며 “오 시장이 왜 그땐 침묵을 지켰는지 묻고 싶다. 책임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