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00조원 규모 지방정부 부채 청산한다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최대 500조원 어치 지방정부 부채를 청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31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가 3개월 이내에 총 3조 위안(한화 약 498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채무를 청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부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대형 국유은행이나 정책은행도 부채 상환에 따른 일부 손실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부채 청산계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은감회, 재정부, 그리고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지방정부 채무 청산을 시작해 9월 전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신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청산에 나선 목적은 지방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도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이 “시장에서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리스크로 지목되어 왔던 지방정부 채무를 재정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정부 채무 청산에 대한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중국 중앙 정부는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에서 너도나도 거액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융자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채무는 대폭 급증했다.

실제로 2008년 초 1조 위안(한화 약 1760억원)에 불과하던 지방정부 부채는 2009년 상반기 5조 위안으로 급증하더니 2009년 말에는 7조2000억 위안, 현재 10조 위안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 그러나 이는 숨겨진 지방 정부 채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10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