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료 인하 왜 뜸들이나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료 인하 방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한 마땅한 인하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5일 SBS 주최로 서울 워커힐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2011’ 행사장에서 “통신 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 현재 당정 협의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방통위·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정부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조율했다.

회의 이후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같은날 오후 최종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표는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왜 이처럼 발표에 뜸을 들이고 있을까. 그 이유로 가입자들이 공감할 만한 인하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게 첫 손가락에 꼽힌다.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기본료 인하가 필수적이다. 기본료는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내놓은 인하 방안은 기본료 인하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방통위가 제시한 안은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가입비 50% 인하△ 음성과 데이터 이용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모듈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문자 메시지 월 50건 추가 무료 제공△ 휴대폰 제조사들이 직접 휴대폰을 판매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여당은 기본료 인하가 없을 경우 통신요금 인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섣불리 기본료를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기본료를 내리면 통신업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본료를 1000원 내리면 이동통신사는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23일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국민이 좀 더 체감할 방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당정 협의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동통신사들과 얘기할 일이 아직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가 제안한 통신료 인하 방안을 이통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방통위가 기본료 인하에 나설 경우 3사와 협의를 끝낸 요금 인하안은 전면 수정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