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중국의 부흥이 향후 30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아주경제 김나현 기자)“이대로 간다면 4~5년 내에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경기 부양책으로 최근 2년 사이 4조 위안 이상의 돈이 풀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지방 정부로, 나머지 대부분은 국영기업에 대출됐다. 이런 대출은 3~5년 뒤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중 상당수는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식 모델은 없다'는 현재 중국이 이룬 지난 30년간의 경제부흥이 과연 ‘중국식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독특한 것이었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도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저자는 자신의 전공인 금융의 각도에서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전망한다. 그는 규제가 상존하는 ‘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보다는 ‘자유, 인권, 민주’가 주도하는 ‘작은 정부’로 방향을 수정해야 중국 경제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구, 특히 미국의 금융을 바탕으로 한 경제 스타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서양식 모델을 거울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 자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경제발전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중국의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실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제조업이 농업을 대체한다. 그리고 그 후엔 서비스업이 다시 제조업을 대신해 경제의 주축을 이루기 마련이다. 이 책에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하며 어떻게 하면 금융 서비스업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자는 몇 년 후에 중국이 인도에 뒤지지 않으려면 현재의 다양한 금융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래 예상소득’을 미리 끌어쓰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정치, 경제 개혁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이 인도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저자가 ‘중국식 모델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도 ‘자유와 법치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국가발전을 이끈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발전만이 불변의 진리’라는 말을 즐겨하지만 실은 ‘자유가 발전을 부른다’는 말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중국의 과거 20년의 경제발전이 미래 20년의 지속발전을 보장하려면 ‘증권금융의 발전‘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