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출현 불발...방통위, KMI 사업 승인 불허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신청한 와이브로 사업 승인에 대해 불허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회계·경영·경제·기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KMI는 허가심사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인 평균 70점에 미달했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했고, KMI 대표, 주요 주주사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KMI 사업계획의 영업부분에 대해서 주요 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경쟁사 보다 요금을 20% 낮춰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기지국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 타사업자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조해 계획을 수립했고,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KMI는 지난해에도 사업 승인 심사에서 65.5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이번 사업 승인 실패에 따라 당분간 제4 이통사 출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장은 "KMI가 두번에 걸쳐 사업 심사에 탈락했지만 다시 신청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주요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 능력,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주주 구성면에서 보면 주요 주주들이 영업 상태 등이 좋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청문 과정에서 주요 주주사가 초기 납입자본금 조차도 차입 방식으로 돼 있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공종렬 KMI 대표는 아쉬움을 표하고 "사업 계획을 재정비해서 내달 신청서를 제출해 재도전할 것"이라며 "내년 예정이었던 4세대(4G) 와이브로를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