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곡물 비축 전략-②] “국내생산 확대 기본으로 국제협력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주요 곡물들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곡물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생산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민식(농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22일 최근 곡물가격 급등에 대해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국제 곡물수급 상황 하에서 국내 및 국외로부터 필요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곡물확보는 최대한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비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민식 입법조사관은 “국제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조사관은 “투기자본에 의해 국제 곡물가격이 요동을 치고,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빈곤국가의 기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며, 지구촌 곳곳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제정세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제 곡물시장의 투명성 강화, 곡물 수출국의 무분별한 수출금지 조치 견제, 국제 곡물비축 체제 구축, 가격급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배 조사관은 “올해 프랑스에서 열릴 G20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곡물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국제 곡물수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을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안보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곡물가격의 급등은 빈곤국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정 연구원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타이트한 수급여건에 더해 투기세력이 더욱 부추겨지고 있어 오는 프랑스 G20정상회의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하고 상품선물시장 규제를 통해 상품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내경제에도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준 것은 기후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며 “남미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3~4월이 파종기라 이때 비가 얼마나 적절히 오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상반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