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인식 부족-HW개발 치중... 경쟁력 악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세계 소프트웨어(SW)시장은 1조달러로 반도체의 4배, 핸드폰의 6배에 달한다. 애플의 아이폰(iPhone) 사례와 같이 경쟁력의 중심이 하드웨어(HW)에서 소프트웨어(SW)로 가파르게 이동하고 있다. SW는 HW·인프라와 융합해 신시장이 창출되는 시대로 도래하며 매년 5%수준의 성장을 통해 오는 2013년 1조2000만 달러가 예상된다. 세계 주요국의 SW 시장규모는 미국 3761억달러 일본 728억달러 중국 217억달러 한국 175억달러다. 세계시장 1조달러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1.8% 수준인 20조원에 불과하며, 세계시장점유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본지는 세계 SW산업의 현황을 통한 국내 SW의 발전방안을 3회에 걸쳐 제시한다.


국내 SW시장은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다.

임베디드SW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IT서비스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공SW시장에 의존도는 21%로 높다.

패키지SW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75%나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복제율도 43%로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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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경쟁력도 세계 글로벌IT기업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100대 IT 기업 중 한국 패키지SW기업은 전무하며 IT서비스기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3개 업체에 불과하다.

SW융합부문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 및 HW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국산화율도 저조하다.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도 휴대폰 15%, 자동차 5%, 로봇 5%, 조선 4%, 국방 1%에 불과하다.

고급인재의 SW분야 종사 기피현상도 여전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융합 인력이 부족해 인도 등 해외인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대학 SW학과는 지난 2000년 120~130명이었으나 현재 30~7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도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MS 6조6000만원, 오라클 2조원을 R&D에 국내 대기업 A사는 3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 부재의 원인으로는 SW 중요성 인식·개발노력 미흡과 HW개발에 치중됐기 때문이다.

IT서비스산업은 연 3조원 규모의 공공사업·민간의 내부거래시장 안주로 인해 전문화·투자유인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패키지SW는 자생력이 없던 1980~1990년대에 MS 윈도 등 글로벌 제품 등의 급속한 시장선점에 따라 후발주자로서 시장 확보에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업과 제품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고급인재들도 기피하고 있다.

심기보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6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과 김혜석 기획재정위원(미래희망연대) 공동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이 불합리한 발주 제도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고 이 때문에 SW 종사자들이 피로와 저임금을 견디다 못해 2년마다 직장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IT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년간 SW산업기반의 양적 확충 및 제도중심의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SW시장은 PC중심에서 웹·모바일로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태블릿PC, 앱스토어 등 신 비즈니스 등장에 개방적·역동적인 정책의 변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