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 4년차 과제는 '공정사회 기조의 저변 확대'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황식 국무총리.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을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임기 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정권 차원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공정사회’ 기조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케 함으로써 최근 물가고와 전세난, 구제역 확산 등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이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성장해온 과정에서 공정함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몇 년 내 3만달러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소득수준에 비례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출발과 과정에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다”며 “공정사회야 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실천적 인프라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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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시 ‘공정사회’는 정치권과 기업, 공직사회 등을 겨냥한 ‘사정(司正) 신호탄’으로 여겨져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정부 내에서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와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대응 등을 이유로 국정현안에서 멀어진 측면이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후 “공정사회가 오히려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공정사회’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초당적·초정권적” 실천노력을 주문하면서 현 정부 임기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 보고를 통해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5가지를 그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 여론 등의 수렴과정을 거쳐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8가지를 부처별 중점과제로 선정, 우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는 물론,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등을 개선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