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석동 금융위원장 "저축銀 추가 조치 상반기 내 없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해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여하를 판단해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 잠식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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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 위원장, 김 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
-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는 없나.
△(금융위원장)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나머지 3개 계열사는 예금인출 동향이나 유동성 현황, 수신규모 종합적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유동성 문제에 봉착해 예금지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있는 두곳에 국한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됐다. 나머지 3개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나 재무상황이 양호하지만, 금감원 검사를 시작해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적격담보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안에 추가 영업정지 가능하지 않나.
△(금융위원장) 상반기 내 추가 영업정지조치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 것은 BIS 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과 관련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나머지 계열사 3곳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여하를 판단해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것이다.

- BIS 비율은 5%를 넘지만 자본잠식 상태인 곳은 없나.
△(금감원장) 부산2저축은행 등 이번에 언급된 곳 외에는 없다. 도민저축은행은 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상황을 봐야 알겠다. 현재 도민저축은행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고 그 계획에 따라 정상화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 사람 명의로 계열 내 여러 저축은행에 예금해도 괜찮나.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보호하므로 저축은행 계열사의 예금주를 각각 보호해주고 있다. 예금자 명의가 같아도 금융기관이 다르면 다 보호한다.

-감독실패의 책임은 없나.
△(금융위원장) 그동안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축은행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하게 된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가 엄습해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여러 가지 외생적 환경에도 많이 기인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공동계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공동계정 도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10조원 내외의 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충분할 것이다.
△(예보 사장) 현재 50%로 돼 있는 예보기금 간 차입한도를 90~95%까지 늘리면 5조5천에서 6조원까지 확보 가능하다. 예보위의 의결을 거쳐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 예금보험료가 계속 들어와 금액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예상 밖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2차 대책이 있나.
△(금융위원장) BIS 비율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 중에서는 예기치 못한 인출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으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장) 문제 될 만한 가능성 있다고 생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장)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차입한도를 6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도록 승인받아 예금인출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방지하도록 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2조원 정도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를 확보했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자금차입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어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삼화저축은행의 매각 진행은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장) 삼화저축은행은 적기시행조치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관이 곧 선정될 것이다.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기시행조치 명령 대상이 되고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생기면 예보에서 적절하게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