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2014년 이후로 연기될듯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가 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입 시기를 최종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계획보다 1~2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개최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2013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우려해 시행시기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13년보다는 1~ 2년 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안을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석유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행 시기 연기 요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