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신세는 악세, 다른 방안부터 찾아봐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1일 무상복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새로운 세금 도입 전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 단장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가져오는 ‘신세(新稅)‘는 ‘악세(惡稅)’다. 재원조달 방안이 수없이 있는데도 새로운 세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기획단은 전날 “증세 없이도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기반으로 하면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 “한편에서 일리 있는 말이지만 너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혀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민주당이 단계적으로 가는데 필요한 돈이 16조4000억원이고 이 정도라면 새로운 세금 도입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 비판 발언에 대해선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산업화시대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일부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복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