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보편적 복지, 사회통합의 기제될 것”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 양극화가 확산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는 결국 사회 통합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편적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정의’가 반칙과 특권을 무찌르는 창이라면 ‘복지’는 서민과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정의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겠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복지이며 복지 수준을 더 높이고 복지 영역을 넓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3+1 정책에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사회 정의와 사회 투자가 함께 가고 사회 투자는 교육, 노동, 복지가 함께 가는 3각 편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정부 10년간 인간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려 노력했고 성과를 봤는데 이명박 정부가 물적 투자와 외형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되돌려놨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상복지 재원 조달과 관련해 “재원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권계층에 대해 시혜적으로, 차별·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복지의 전부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