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텔스기 조기 추진, 그 배경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부와 군 당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을 앞당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 연구개발 예산만 3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필요하면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착수금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도 최근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받으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빨리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기종선정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행절차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장애물을 없애 빨리 진행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 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F-4D 팬텀 등 2010년대 중반 이후 노후 전투기의 퇴역으로 공군의 전투기 보유대수가 100여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 됐다.

아울러 중국의 ‘젠-20’등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주요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국방예산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착수금이 빠지면서 2016년 전력화 개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종전의 전망을 수정해 2015년 전력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스텔스 기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 분위기에 힘업어 방사청이 사업추진의 장애물이 없다고 가정해 잡아놓은 계획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사업추진전략을 짜고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작전요구성능(ROC)을 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초 사업공고를 통해 후보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업체가 제시한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8월 기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체결 이후 첫 물량을 인수받기까지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6~2020년(60대 도입 기준)에 전력화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면 2015년부터 전력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선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우선 올해 국방예산에서 빠진 착수금(157억원)을 다시 편성해야 하며, 조기에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기종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현재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으로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하면 기종 선정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큰 이권이 걸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그에 따른 마찰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적 도발에 대응한 전략무기인 하이급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인 데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과도 연계돼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