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예산 증가폭 본격 통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복지 분야 예산 증가폭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발족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윤증현 장관)를 통해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오는 2014년까지 5.9%로 묶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월중으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였다. 정부는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지금까지의 절반 정도로 끌어 내리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재정당국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주요 정부부처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나 복지 예산, 통일 같이 미래의 재정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된 논의 대상은 복지 분야 예산 사용의 효율성 증대 방안이 될 것임을 정부는 시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늘려야 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일 등을 할 것”이라며 복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진보진영에선 전면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정부여당도 이를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부가 정한 복지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분야 예산은 86조2712억원으로 2010년보다 6.2% 늘었다.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86조3926억원으로 증액돼 2010년보다 6.3% 늘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국가채무 규모를 492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로 낮추고 관리대상수지를 2조7000억원의 흑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3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35.1%이다. 관리대상수지는 25조원 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