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민주 주승용 VS 한 손숙미 맞짱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무상의료'를 놓고 라디오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무상 의료’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62% 정도에 본인 부담률이 38% 정도 되는데 본인 보장률을 10%로 낮추고 보장률을 90%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래 환자의 경우 60~70%까지 올리겠고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본인 부담 연간 상한액을 지금은 연 200~400만원까지 계층 별로 다르지만 1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주 의원은 “직장보험가입자 66% 중 40%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직장보험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매긴다”면서 “이자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근로소득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이런 분들이 전 근로소득자들의 16%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분들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긴다면 3조원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산이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안내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을)보험료를 내게끔 만들면 1조5000억 정도 재원이 만들어 질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노인진료비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20% 부담률을 일본, 대만과 같이 30%로 올려주면 3조원 가량 재원이 확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할 것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의료비 부담률을 10%로 줄이면 국가에서 90%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라며 “10%로 본인 부담률을 낮추게 되면 병원가기가 쉬워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 등은 카운트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것까지 다 치면 약 30조가 들 것이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약 2배 정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의료 체제 자체가 90%이상이 민간의료 기관”이라며 “무상의료는 국가가 의료기간을 운영하는 공공의료 체제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OECD국가들도 지금 75~80% 밖에 보장을 못해주고 이걸 해주기 위해서 납세율이 40~50%로 높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납세율은 19.3%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공약은 재원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 폭탄 공약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