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종합물가대책] 지경부, 석유제품 및 공산품가격 안정에 '최우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지식경제부는 13일 물가안정 종합대책으로 석유제품과 공산품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는데 따른 여파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에너지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지경부는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시장가격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고정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오피넷(주유소가격 정보시스템)을 통해 OECD 석유가격과 지역별 및 주유소 유형별 가격비교, 유가예보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국내유가간 비대칭성 및 인상요인을 점검하는 석유가격점검반을 운영한다.

국제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합리성도 재검토한다.

아울러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가폴(4대 정유사 이외의 개인 주유소)의 경우 품질보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는 소요비용을 융자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석유수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입업 등록요건및 비축의무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LPG의 경우 5kg이하 소형용기 보급을 확대하고 용기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PG 대체가스인 DME(DiMethyl Ether)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DME를 LPG와 20% 혼합사용하면 약 5~10%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에너지 절약조치도 시행한다.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초과해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를 제한하고 경관 조명에 대해 소등조치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은 ‘피크수요 감축협약’을 통해 최대 200만kW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 가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은 원가절감을 통해 동결하고 지역난방비는 서민 난방비부담을 고려해 동절기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산품 가격 안정 추진

지경부는 화장지, 기저귀, 타이어, 설탕, 세제 등 물가안정 기획제품을 출시하고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화장지와 기저귀는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안정 기획제품’의 출시기간을 연장하고 유한킴벌리 등 참여 업체를 확대한다.

또 기존제품 보다 10% 저렴한 타이어를 ‘가격인하제품’으로 출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타이어 가격을 동결하고 할인행사도 개최한다.

설탕의 경우 ‘설탕가격 적정여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라우릴알코올과 비누칩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세제의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자재 관련, 2200억원의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가격변동보험제도도 개선한다.

또 원자재 가격할인에 참여하는 공급 및 수요 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및 단계별 유통산업구조와 품목별 유통경로를 분석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산품 및 원자재 가격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품목의 가격 및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격인상을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