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 공동계정 설립안 관철시킬 것"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사후정산방식은 당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다”며 “은행권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공동계정 설치와 관련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금융 권역이 자금을 갹출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이후 기금의 일부를 다시 해당 권역에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결국 현재 계정에서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제도를 유지한다는 의미”라며 “(은행권이 제시한 제도를 도입하면)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계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후정산보다 사전적립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전적립 방식의 예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업권의 문제는 개별 업권이 책임을 지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게 맞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납세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일단 금융권 부실은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향후 저축은행 수익 상황이나 구조조정, 장기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조만간 저축은행의 자기발전 및 자구노력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국장은 “현재 제2금융권은 호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은행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