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특검, 정치권 공방 계속 (종합)

(아주경제 장용석·차현정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설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최고위원의 특검 도입 제안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으나, 당내에선 점차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물 타기’ 하려는 수법”이라며 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 본인도 ‘(차명계좌는) 주간지나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 말했다’고 하고, 검찰 간부도 ‘(차명계좌는)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특검 운운하는 건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100조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 의혹, 이희호 여사가 현금 6조원을 인출했다는 망언 등에 대해선 검찰이 2년째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설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지 가증스럽다.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조 후보자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자 검찰이 즉각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그는 “차명계좌 특검 주장은 확실히 물러나야 할 청문회 대상자들을 보호키 위한 ‘물 타기’이기 때문에 우린 뭐든 할 거다.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밟지 말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백원우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홍 최고위원의 특검 제안은 조 후보자에게만 관심을 집중시켜 다른 청문대상자의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무슨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지만 밝히면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특검은 정권의 외압이나 내부 문제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것으로, 이번 건에 대해선 누가 방해한 적도 없고 스스로 조사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서 “특검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엔 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왜 이번엔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내가 보기엔 이미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특검 도입 제안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이번 사안은 ‘(차명계좌가) 있냐, 없냐’만 가리면 되는 단순한 문제다”고 일축했다.

앞서 나경원, 정두언 최고위원 등도 “청문회와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의 고소 제기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상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당에 특검 필요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KBS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특검도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다면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은 노 전 대통령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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