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민감품목 지정 관련자료 제출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도하아젠다개발(DDA) 협상과 관련,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자료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는 일부 농산물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개발도상국만 해당)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그 후보군의 자료를 낸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총 63개 품목, 425개 세번이다. 이는 전체 세번의 27.8%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체 세번의 5.3%까지만 민감품목으로 지정받아 관세 감축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의무 수입량인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늘리거나 관세 감축 이행기간을 줄여야 한다.

이번 소비량 제출은 TRQ 증량으로 보상하는 민감품목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량 물량 산정을 위한 소비량 자료를 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하지 않은 품목도 앞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지정받을 수는 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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