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기술보증지원 금융위기 전보다 하락..6.8%

2009-10-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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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수도권 집중 지원 여전

호남에 대한 정부의 기술보증 정책지원금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하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의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광주·전남북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1조1569억원으로 전체 16조8647억원의 6.8%에 불과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0.4%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대한 지원은 총 8조8025억원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수년째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영남에 대한 지원은 평균 53.1%로 늘어난 반면, 강원 45.4%, 호남 43.2%, 제주 31.8% 등은 전국 평균 50.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추진됐던 각종 정책자금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신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책자금의 영남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성장은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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