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벼 매입 지원규모 1조원으로 확대

수확기 쌀값 안정, 해파리피해 지원등 민생정책 추진

금년 수확기부터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가 당초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18일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주재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최근 농어촌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수급 안정대책, 해파리피해 지원대책,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등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당정은 금년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를 확대하는 등 쌀시장 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풍작이었던 지난해와 같은 1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물량을 지난해 9만7000톤에서 금년 25만1000톤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직불금) 지급시기는 종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해파리 제거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동경로 모니터링, 절단그물 개발, 산업적 이용방안 강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어가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구 피해 지원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농협 사업구조 개편, 수협법 개정도 조기 추진키로 합의했다. 농협을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사업구조의 전면 개편을 조기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 농업계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협 중앙회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수협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 처리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 △내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맞 춤형 화학비료 지원 △농어민들의 수요에 맞는 면세유의 영농규모별 안정적 공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백 위원장은 “ 농어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민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당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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