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기개발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공급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너무 서두름에 따라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민간아파트 청약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세의 50~70%선에 공급되는 그린벨트지구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연 8만가구씩 분양할 경우 당분간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는 미래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했다"며 "정부가 그린벨트 내에서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공급기간내에는 주변 집값 상승세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5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하고 전매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사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유일할 것"이라며 "투기 방지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함 실장은 또 "5년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소 이전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거나 전매 제한을 채우기 위한 불법, 편법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시장의 유동성 차원에서 10년 동안 거래를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더라도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되는 특별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여파로 지난 6월 0.67%, 7월에는 0.9% 오르면서 두달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린벨트 땅값이 싸다고 해도 지역 주민의 보상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또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주변 땅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재룡 수석연구원도 "시급성에 맞춰서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6년을 앞당기는 '과속'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며 "특히 보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은 청약자격 기준상 30대의 젊은 근로자에겐 혜택이 돌아가지만 기존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은 불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이 가려지는 일반공급 물량이 40%에서 35%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싼 값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종합저축 통장으로 대거 이동할 공산이 크다.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 아파트 시장은 휘청거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가격 경쟁력이 없는 민간 아파트의 인기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싸고 위치 좋은 곳에서 반값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민간 아파트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