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통화 등 경기확장 정책 유지

"세계경기 회복 확신 없어"…소비·투자 부진도 고려


청와대는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기확장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내 경기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을 확신할 수 없고 국내 소비와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 고려돼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재정·통화·금융·세금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국내 경기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학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 경기부양의 강도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출구전략을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인하 등 감세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최근의 급등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안에 따라 언제든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청와대 한 참모는 “부동산 문제는 세금 하나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고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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