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여야 협상 무산…대량해고 사태 불가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이 끝내 무산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30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기 위해 김재윤 간사로 하여금 협상을 계속하라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기 당 의원들에게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2년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없이 무조건 법 시행 연기만을 주장해 온 노동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대상을 상시고용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법안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시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맞서 난항을 겪었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법즉시 시행 △200인(또는 100인) 이상 300인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또는 100인) 최장 1년 6개월 유예(1년 유예를전제로 하되 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막판 극적 타결을 유도했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의장의 직권상정과 여당의 비정규직법 단독 처리 시도를 실력 저지한겠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의총 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직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실업대란 발생시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 표결 강행에 대비, 이날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한 채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는 하루종일 대치를 거듭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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