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이디어 덕에 5천억 재정 개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약 5000억원의 재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발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39명에게 총 3억27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출 절약은 국토해양부가 451억원, 수입 증대는 국세청이 2524억원으로 각 부처 중에 가장 많았으며, 성과금 또한 국세청이 총 5600만원을 받게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자체 개발'은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혀 25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과학수사를 위해 도입한 영상분석프로그램은 전량 외국산이었는데 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해 국내 CCTV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해 특허까지 취득했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 번호판 판독, 범인의 신장 판독 등이 가능해 군포여대생 살인 사건, 중국 불법어선 관련 목포해경사망사건, 일산 어린이 성추행 미수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강력 사건 해결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신속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 재정 개선 효과만 36억원에 달했다.

해군 구축함의 30㎜ 골키퍼 주유기 모듈의 경우 재생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 모듈 전체를 바꾸는 낭비를 29억원 정도 줄었다. 골키퍼는 분당 4200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켜 함정을 보호하는 첨단 무기 체계다.

첨단 대테러 장비인 다목적 전술 카메라를 자체 개발 및 보급해 1억5000만원을 절약하고, 북한산 수입 모래의 상습적 과세 탈루를 방지해 26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냈다.

또 세계 최초로 항공레이저 측량을 이용한 등고선 자동제작으로 국가 기본도를 수정함으로써 제작 기간을 대거 단축해 11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었다.

과다 환급된 석유수입부담금의 환수를 통해 29억원 세입을 늘리고, K1 전차의 포수 조준경 사통장치의 정비를 외주업체에서 군 정비창로 전환하면서 32억원이 절감됐다.

선거공보 봉투 제작 방법을 개선해 7억1900만원을 절감했으며, 해외 투자은행들의 인수합병(M&A) 자문 용역에 대해 출입통제시스템을 강화해 과세하는 방법을 개발해 46억원의 재정을 개선했다.

이밖에 선박건조 보세공장의 잉여물품에 대해 신규 세입원을 발굴해 12억원을 과세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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