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국세청 재정확보 총력전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재정수입 증대방안을 논의한다.

국세청은 청장 부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올해 전국관서장 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매년 2월께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한 해의 세정운영방향과 함께 각 실국별 중점 업무추진사항 등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연초 한상률 전 청장의 갑작스런 퇴임 이후 관서장 회의를 연기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청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를 늦추기가 어렵다고 판단, 일단 20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 효과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세청은 특히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이 올해 세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수입 확보 방안은 세수를 무리하게 짜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소세, 부가세 등의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한 업무지침도 나온다. 국세청은 EITC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방안과 함께 부정수급 검증시스템을 소개하고 대국민 홍보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청장 부재와 관련해 직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은 엄격한 자기관리,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청장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전국 관서장회의를 계속 미룰 수 없어 일단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미 대규모 인사가 마무리되고 조직이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관서장 회의에서는 일관되고 통일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관서장회의는 일선 세무서장과 함께 해외 주재관 등도 모두 참석하는 국세청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지만 이번 회의의 경우 청장이 부재 중인 점을 감안해 해외 주재관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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