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주택정책 심포지엄) 개발가능 부지 지속적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5일 아주경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도 내수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도 정책관은 "정부는 전 정부의 규제위주의 집값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는 판단 아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국회 계류중) 등 5가지 규제를 풀었다"며 "앞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에 의해 파생되는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광역적인 시각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도 정책관은 "해당 지역만 보면 정착률이 20%에도 못미친다고 하지만 인근 생활권으로 흡수되는 인구를 따져보면 재정착률은 70%에 달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더 이상 개발할 만한 부지가 없고, 특히 나대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뉴타운을 통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도 정책관은 또 "지난해 서울에서 4만8000가구가 공급됐지만 개발로 인한 멸실 등 수요를 따져보면 연간 10만가구가 공급돼야 한다"며 "슬럼화 된 지역의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주택 공급도 나왔다며 일례로 용산 한남동의 옛 단국대부지에서 분양한 '한남 더 힐'을 꼽았다. 도심에 있는 대지의 개발을 막자 보증금만 최고 25억원에 달하는 기형적인 주택이 등장했고, 이러한 주택정책이 지방 미분양 증가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도 정책관은 용적률 상향 조정은 내수진작 차원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하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조정)를 주고 사업을 촉진해야 하는 정책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중대형 보다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 정책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집값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주택시장의 왜곡과 위축을 불러왔다면서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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