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버블세븐 집값 하락 세부담 완화로 '위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집 값 하락에 대한 보상을 줄어드는 세부담으로 위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낮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데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역시 과표 구간과 세율이 종전보다 크게 완화된데 이어 지난해까지 최대 150%(6억원 초과)였던 세부담 상한선도 130%로 내려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약세가 두드러졌던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이 대부분 하락했다. 게다가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기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 등을 통해 얼마든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 공시가격은 지난해(9억2800만원)보다 22.4% 떨어진 7억2000만원에 그쳤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101.09㎡ 공시가격도 7억4000만원으로 1년새 16.7% 하락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3구를 비롯해 서울·경기 외곽지역과 인천 등도 공시가격은 급등했지만,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이 종전 300%에서 150%로 줄어듬에 따라 보유세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인천 등은 공시가격이 뛰었다. 특히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수도권 북부권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의정부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 공시가격은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8% 뛰었다. 양주 덕정동 주공4단지 전용 93.01㎡는 16.8% 상승한 1억6000만원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98㎡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3% 오른 1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천 남구 학익동 '동아풍림' 전용 84.36㎡도 같은 기간 8.7% 뛰어 1억99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대부분 6억원 미만의 소형주택인데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과표 구간과 세율이 하향 조정돼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