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97.1% 완료·추진중

국무총리실은 17일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50개 세부실천과제 중 97.1%인 922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완료대상 247개 과제 중 90.7%인 224개(완료 202개, 국회 법률안 계류 22개)는 정부내 조치를 완료했다.

총리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 예산 10% 절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5년간 50조원, 선도산업 및 인재 육성에 5년간 2.3조원 등 올해부터 대규모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규제일몰제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2004년 이후 감소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에는 2007년 대비 117억1000만 달러를 기록, 11.3%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산전진찰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가급여 ‘출산 전 진료비’ 제도를 시행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등급 인정자 21만4000명 중 14만9000명(69.4%)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됐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기금 설립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활 지원 강화했고 저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2018년까지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했다.

총리실은 이밖에 △학교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확대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한미관계 복원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등을 통해 인재대국 및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제시한 △상반기 60%이상 예산 조기집행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가계·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 지원 등 주요 핵심과제를 포함해 새로운 과제를 적극 발굴,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들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중단 없는 개혁과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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