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KDI 보고서 공개…'사업 타당성' 힘 실리나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업 재개의 근거로 제시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인운하사업은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가 14일 공개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보고서(요약본)에 따르면 경인운하사업은 KDI가 가정한 세가지 시나리오 모두 비용편익비율(B/C)이 1.0 이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KDI "경인운하 타당성 있다" = KDI가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은 경인운하사업이 굴포천 임시방수로사업과 방수로 2단계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존 매몰비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DI가 기본안으로 삼은 시나리오 1은 굴포천 방수로 2단계사업의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했다. 현재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이상 경인운하와는 별개라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운하남쪽 제방도로 공사의 시행방식과 도로이용요금 등에 따라 B/C는 1.022~1.141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방도로를 공공에서 건설하게 되면 B/C는 1.065로 높아진다.

시나리오 1에 제방도로 포장 및 부대시설 비용을 추가한 시나리오 2는 B/C가 0.963~1.030이었다. 시나리오 3은 굴포천 방수로 2단계사업비 중 교량사업비를 제외한 4790억원을 비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치수편익 비용을 포함한 경우 B/C는 1.061~1.078로 나왔다. 하지만 치수편익을 제외하면 B/C가 0.889~0.906로 떨어져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경제성과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타당성(AHP)분석 결과 역시 사업 시행이 0.547로 사업 미시행(0.453)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 = 하지만 논란거리도 상당하다. 우선 KDI는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물동량과 여객 수요가 국토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시설 규모를 조정해 총 사업비를 낮춰 잡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인운하 사업계획 보완 보고서를 통해 경인운하를 통한 컨테이너, 모래, 중고차, 철강재 등의 물동량과 여객 수요 전망치를 내놨지만 KDI는 이보다 각각 평균 20.9%, 35.4%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예측 대상 전체를 보면 KDI의 수요예측 결과는 국토부의 전망치보다 평균 23.8%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KDI는 총 사업비를 국토부 보고서의 1조6191억원보다 358억원 적은 1조5833억원(배후단지 사업비 별도)으로 낮췄다. KDI는 그러나 감소치가 타당성 재조사 수행 기준인 30%에 미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KDI의 수요예측 역시 과장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DI는 여객 수요가 오는 2011년 59만9000명, 2020년 62만1000명, 2030년 63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는 한강 유람선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경인운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인운하 양 끝단에 조성되는 김포 및 인천터미널 배후단지의 분양가도 문제다. KDI는 배후단지의 분양가로 인천은 3.3㎡당 평균 250만원, 김포는 276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화물창고로 쓰이기에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경인운하사업의 편익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전체 사업 편익(2조585억원) 가운데 재항 비용과 하역비 절감 편익이 모두 4869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을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항에는 오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7선석의 투자가 계획돼 있어 실질적인 편익이 발생할 지는 미지수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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