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면적 7배 국유지 매각

평가액 3조∼4조원대..中企·서민위한 토지구매에 활용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61㎢의 국유지가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정부는 매각자금을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싼 값에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전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관리체계도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은 모두 과감하게 매각, 정리하기로 하고 현황 파악 및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국유지는 114만 필지, 1만6316㎢에 장부상 평가액은 107조원 가량이지만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8만7000 필지, 61㎢ 정도에 평가액은 3조~4조원 가량인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까다롭게 돼 있는 국유지 매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매각대금을 별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광역시의 경우 300㎡ 이하만 팔 수 있게 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존 기준을 대폭 개선, 아예 특정 토지를 제외한 모든 국유지를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대신 양질의 토지를 대거 사들여 국유지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 집단화된 토지를 정부에서 사들여 민간에 임대하면서 일정 부분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이 대금이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책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공급하기 위해 국유지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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