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공노선 자유화...이견 대립 양상

한국-중국간 항공노선 자유화(오픈스카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정부의 항공회담이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2010년 하반기 중 한-중 항공노선 자유화 성사를 목표로 중국 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을 벌여왔으나,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내 여러 사정으로 항공자유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6년 6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된 항공회담에서 오는 2010년 하반기 양국간 전면적인 항공자유화를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2010년부터 한.중 양국간 운항지점 및 공급력 자유화 합의를 비롯해 ▲양국간 자유화 첫 단계로 한국~산동성, 한국~해남도간 3/4 운수권 자유화 실시(2006.6.17부) ▲지정항공사 수에 대한 제한 없이 운항지점 및 공급력 자유화 등이다.

아울러 산동성과 해남도 지역 자유화의 성과를 검토하고, 2007년부터 매년 회담을 개최해 자유화 지역을 지속.확대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단계적인 자유화 논의를 위해 2008년 6월 제주도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했으나, 중국측은 돌연 2010년 전면적인 자유화에 대한 협의사항을 변경, 항공자유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회담이 결렬됐다.

중국측은 항공 자유화 논의 입장 변경에 대해 “2006년 합의 이후 중국내 동·서 지역간 불균형과 항공사의 적자가 심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2010년 전면 자유화가 국가간 약속임과 대통령 중국 방문시 언급된 사안을 강조하며 이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처럼 한-중 항공협정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정부간 신뢰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4~15일 중국 해남도 하이코우에서 열리는 정기회담에서 중국측은 ‘안위성 1개만’, 한국측은 ‘전면 자유화’주장이 맞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간 합의점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상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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