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中부동산시장, 건강한 발전 모색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위기가 불어 닥쳐 불안에 휩싸여 있어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중국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불안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되살리기 위해 3년을 목표로 잡고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편리한 주택을 건설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을 22일 발표했다.

국문원은 우선 1년 시한을 정해 놓고 영업세 면제 또는 감세조항을 잠정적으로 시행하여 주택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번 영업세 면제 또는 감세 조치는 비중이 큰 영업세 부담때문에 단기거래를 꺼리던 투자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무원은 또 제2주택 매입시 신규대출을 늘리는 등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택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영업세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물게 했다. 한편, 이번 처방에서는 보유기간이 줄어들어 2년 이내에 팔면 시세차익의 5.5%를 물게한다. 세금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2년이 넘어 팔게 되면 영업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들 또한 경영난에 빠져있어 중국 정부는 융자를 통해 자금 공급 등의 노력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무원은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정보 유통을  위해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측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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