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전면봉쇄로 공전

국회는 22일 11개 상임위 및 특위별로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한나라당 단독상정에 반발해온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 봉쇄로 맞서 공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의 처리와 관련, 오는 25일까지 각급채널을 통한 대야(對野)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민주당은 단독상정에 대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아 물밑 접촉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한나라당측이 전체회의 개최를 사실상 포기, 열리지 못했으며 기획재정위도 경제재정소위가 무산됐고 조세소위는 개최를 놓고 여야간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로써 타협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며 "계속해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야(對野) 접촉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공세로, 대화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키로 한 100대 중점법안 가운데 우선처리법안 50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하되 25일 이후에는 강공을 모색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방위 앞 복도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타협처리 방침과 관련, '날치기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체 상임위 봉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만 다녀오면 전투적이 되는데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하고 국회에서 확실히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중점처리 100대 법안 중 30개 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도청을 합법화하고 시위시 마스크만 써도 잡아가겠다는 법 등 인권유린법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결국은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그 착상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및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개별 접촉을 벌여 한나라당에는 강행처리 방침 포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불가결 법안의 합의처리, 민주당에는 무단점거 해제 등을 촉구하는 등 거중조정에 나섰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우선은 여야 협상을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