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먹고살기도 바쁜데...외제차 관세 100%

북한 당국이 올해 10월1일부터 기존 30% 수준이었던 외국산 승용차의 수입관세율을 단번에 100%까지 끌어올려 적용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경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세율 인상은 북한 국내 산업 육성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미 중고차의 수입도 금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산 차 생산이 어려운 가운데 외국산 자동차를 아웃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지는 당국의 조치로 인해 부유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가용 소유의 꿈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율 100% 조치는 "조선노동단 기관이나 특수 기관을 포함해 예외 없이 납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의 합작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북한에 승용차를 보내는 경우 역시 동률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자동차 산업은 에너지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10% 정도로 연간 생산 대수는 4000~5000대 수준이다.

북한 국내 승용차의 경우 주로 한국의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통일교회) 계열 '평화 자동차'가 합작 공작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수작업이 많아 생산 규모는 연간 수백 대 생산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달리는 자동차는 총 30만 대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노후 트럭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오른쪽 핸들 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한편 중고차 수입이 금지됐으며 올 여름에는 일본차 사용도 금지되어 북한 시내를 달리는 승용차는 격감했을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평화 자동차의 보호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부유층조차 차를 소유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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