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 워 룸을 만들자

 

워룸의 역할

전문가들, 24시간 풀가동..전방위 경제대응책 마련..경제살리기 올인 주문

구체적 경기부양책 제시해야..재정확대·금리인하·구조조정 등

글로벌 경제위기 쓰나미가 한반도에 불어 닥친 가운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여전히 부처간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워룸’이 24시간 풀가동되면서 전방위 경제대응책을 마련,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 서별관회의 ‘변신’..실효성 의문

한국 경제정책을 생산하는 수뇌부가 매주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거시경제정책협의회)다. 여기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정기획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등 5명이 공식멤버였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시장과 가계는 충격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별관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나온 적은 별로 없었다. 오로지 부처간 이견만 확연히 드러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공식화하고, 명칭도 경제금융점검회의를 변경하면서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 멤버도 기존 5명 외에 기업 구조조정이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면서 금융감독원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매주 열리는 회의는 내용과 결과를 주무 부처에서 열리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회의의 구속력이 커진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범경제부처가 모인 종합상황실로 워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출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와 건설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행양부 등 모든 경제관련 부처가 워룸에 참여해야 하고 정책조정력 강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워룸,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 주력

그렇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워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선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워룸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신속한 대응책을 부단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워룸을)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경제금융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모두 투입돼야 하고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맞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본적으로 부처간 정보 공유가 필수”라며 “지금 상황이 글로벌 위기니까 미국이나 영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나라의 사정은 어떠한지 이머지마켓(신흥시장) 등의 상황도 실시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단발적 정책이 아닌 경제관련 부처간 공조를 통한 포괄적 패키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방위 위기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워룸은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 경기부양에 대한 구체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를 위해 감세를 비롯, 재정확대 및 금리인하, 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과감한 공공투자로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선 단기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재정투입을 집중해야 하며 규제개혁과 정부가 붙들고 있는 통제가격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매>

/ 송정훈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