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정 `D-1' 전운 고조

2008-12-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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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공언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18일 상임위 상정'을 하루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단독으로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없는 상정은 있을 수 없다며 `육탄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과는 별개로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는 관측이다.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에 상정해 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몸으로 막겠다는 게 민주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 천천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재협상을 거론하지도 않는데 왜 벌써부터 걱정하느냐"며 "이는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반대를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18일 직권상정에 대비해 자당 의원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으며 박 진 외통위원장도 질서유지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 입장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굳어진 듯한 분위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경제살리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속도를 내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의원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해 올해 FTA 피해분야 예산 3천800억원을 쓰지 못했고, 내년에 책정된 4천800억원도 비준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미 FTA에 대한 찬반과 관련없이 국회 운영자체가 파행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일방 상정할 경우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소극적인 불참이 아니라 저지가 당의 입장"이라고 했고,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 역시 "일방 상정은 여야 합의로 상정키로 한 약속을 깨는 것으로 이제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주중 비준안 상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실력저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통위 간사인 박선영 의원은 "18일 일방 상정에는 반대하지만 몸으로 막지는 않고 전체회의에서 당당하게 반대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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