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지방소득세.소비세 2010년 도입"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원칙적으로는 도입을 한다는 입장으로, 2010년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이 말한 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방 재원을 어떻게 확충해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묘수가 없었던 것 같아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 규모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2% 내외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텐데 IMF 때는 5%까지 했기 때문에 적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재정이 크게 불안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