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감세법 처리 최종합의 시도

2008-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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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은 8일 오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의 12일 처리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오는 12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세출 관련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하는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및 사이버모욕죄 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이 여전히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발언을 문제삼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쌀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실경작 확인자료와 관련한 보고를 청취하며,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과 관련, 전(前) 정권 핵심 관계자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직불금 부당수령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국회는 또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업원 과실에 대해 자동으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 정비를 위한 법률안 73건 등 계류안건을 처리한다.

   법제사법,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지식경제, 국토해양 등 5개 상임위도 각각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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