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핵저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사진: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2일 밝혔다.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2일 밝혔다.

미 의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는 이날 '위기에 빠진 세계(World at Ris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능력 확보 노력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로는 풀 수 없는 핵확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전세계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 핵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오바마 차기 정부에 대해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폐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차기 미 정부가 북한, 이란 정부와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이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의 혜택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치르게 될 막대한 대가를 모두 강조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직접 위협이 되는 국사적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채찍을 동반한 당근 전략'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오는 2013년 말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테러범들이 핵무기보다도 생물무기를 확보해 테러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비밀리에 공격용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보브 그레이험 전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제임스 탤런트 전 하원의원 등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두루 참여,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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